2022년도

세종지역 산업단지 근로자

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

기업용 Q & A

2022. 7.

◈ 사업 관련

Q A 1	본 사업의 취지는?

▢ 중소기업이 밀집한 산업단지 등의 근무환경을 개선하여 청년 등의 취업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

Q A 2	본 사업의 주된 내용은?

▢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 및 생활 안정을 위해 사업주가 산업단지 주변의 아파트, 빌라 등 공동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기숙사로 제공하는 경우, 기숙사 임차에 소요되는 일부 비용(월세)을 지원

Q A 3	지원 대상은?

▢ 공고문 상 다음 신청자격을 모두 충족해야 함

< 표1 - 기숙사 임차지원 사업 신청자격 요건 >

구분	내용
①기업 요건	·세종특별자치시 내 산업(농공)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
②근로자 요건	· 입사 5년 미만 근무자이며, 해당 기숙사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근로자 ☞ 기숙사 이용근로자 정원의 20%** 이상은 임차료 지원 일자(4/1) 기준, 입사 6개월 미만 신규 근로자가 반드시 포함(2021. 10. 1. 이후 입사자 해당) * 단, 기숙사 이용 근로자 5명 미만의 경우, 1명 이상이 신규 채용자이어야 함 ** 신규채용자 기준 소수점은 반올림하여 산정 ※ 공고일(7/25) 이후 채용된, 신규 근로자가 타지역 주소지 등록자인 경우, 입사일 기준 3개월 이내 해당 기숙사로 전입 조건으로 지원 가능
③기숙사 요건	·소재지가 세종시이며, 사업주가 직접 임대차 계약 체결한 기숙사 ex) 아파트, 빌라 등 공동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등 단, 농공단지 등 공동주택 구하기 어려운 경우 한해 ‘단독주택’ 허용 ※사업주가 기존 임차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던 기숙사 활용 가능

Q A 4	지원 한도는?

▢ 기숙사 월 임차료의 80% 이내

◦단, 근로자 1명당 월 최대 30만 원 한도

· ex) 월 임차료가 50만원인 경우, 월 임차료의 80%인 40만원이 아닌, 1인 최대지원금인 30만원 이내 지원

◦접수상황에 따라, 당해연도 사업 예산범위 내 지원율(80% 이내) 조정 가능

◈ 근로자 관련

Q A 1	근로자 지원대상은?

▢ 입사 5년 미만 근로자여야 하며, 해당 기숙사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근로자

◦ 이용근로자 정원의 20%* 이상은 임차료 지원 일자(4/1) 기준, 입사 6개월 미만의 신규 근로자가** 반드시 포함(2021. 10. 1. 이후 입사자 해당)

* 신규근로자 기준 소수점은 반올림하여 산정

** 재입사자 지원 불가

*** 공고일(7월 25일) 이후 채용된, 신규 근로자가 타지역 주소지 등록자인 경우 입사일 기준, 3개월 내에 해당 기숙사 전입 조건으로 지원가능

◦ 이용근로자가 5명 미만일 경우, 최소 1명 이상이 신규 채용자여야 함

Q A 2	기숙사 이용 근로자가 중도에 퇴사할 경우에는?

▢ 신규근로자(6개월 미만) 중도 퇴사 발생 시 요건 충족자로 대체하여야 함

◦ 요건 충족자를 대체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신규 입소가 늦어져 공실이 길어질 경우(월 15일 이상), 해당 월에 대한 지원금 지급 불가

- 단, 요건을 충족하는 신규 근로자가 월 15일 이상 이용한 경우에는 당월 월세비용 전액 지원

◦ 이용 근로자가 변경될 경우 ‘근로자 변경(공실) 신고서’ 상시 제출

Q A 3	신청하려는 기숙사의 이용근로자가 중간에 변경된 적이 있습니다. 사업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?

▢ 지원금을 신청하는 기숙사 이용근로자가 중간에 교체됐을 경우, ‘근로자 요건’을 충족하는 근로자로 대체하고, 공실기간이 월 15일을 초과하지 않았을 경우에 3개월분 월세비용 지원 가능

◦ 신청 시, 신규 근로자를 ‘지원금 대상자 명부’에 기재하여 ‘근로자 변경 신고서’와 함께 제출

- 기존 이용하던 근로자가 퇴직했을 경우, ‘고용보험상실신고서’ 제출

▢ 이용근로자 중 신규근로자 중도퇴사 발생 시 요건 충족자로 대체하여야 하며, 대체하지 못하더라도 퇴사자 제외 이용근로자 해당 분기 지원 유지

* 퇴사일 기준으로 3개월내 요건 충족(보완) 시 계속 지원

※ 예시 (○○기업) : 5년 미만 입사자 4명 + 신규근로자 1명 지원

중도퇴사자 및 인원	요건 충족 대체 여부	지원 인원	지원 내용	비고
신규근로자 1명	대체	5명	계속 지원
신규근로자 1명	미대체	4명	해당 분기 지원	* 3개월내 요건 충족(보완) 시 계속 지원
5년 미만 입사자 1명	미대체	4명	계속지원	신규 채용자 신청 비율 20% 이상 조건 충족

※ 예시(△△기업) : 4월 16일 신규 채용자 중도퇴사

- 7월 15일까지(퇴사일 기준 3개월) 요건 충족자 대체 시 계속 지원 가능

- 기한 내 요건 충족자 미대체시 사업종료

Q A 4	기숙사 이용 근로자 개인 사유로 공실이 발생했을 경우는?

▢ 이사, 퇴사, 휴직 등 기숙사 이용 근로자의 개인 사유로 해당 기숙사의 공실이 발생하게 될 경우 ‘근로자 변경(공실) 신고서’를 제출해야 하며, 공실 발생에 따른 월 임차료는 사업주 부담

◦ 단, 근로자가 월 15일 이상 이용한 경우에는 월세비용 전액 지원

Q A 5	외국인 근로자와 단기계약직 근로자는 신청할 수 없는지?

▢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 및 6개월 미만의 단기계약직 근로자는 사업 신청 불가

◦ 이 외에, 사업주의 친인척 관계인 근로자와 고용보험 미가입 등 고용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근로자 신청 불가

◈ 기숙사 관련

Q A 1	기숙사 계약 주체는?

▢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이 직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

◦ 사업주가 기존 임차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던 기숙사 포함

Q A 2	기숙사를 전세로 이용하고 있습니다. 신청 가능 여부는?

▢ 본 사업은 임차료에 대한 월 지급방식(월세)에 대해서만 신청 가능

◦ 전세 또는 자기 소유(사업주, 사업주친인척, 근로자 등) 건물은 신청 불가

Q A 3	근로자가 이용하는 기숙사가 변경된 경우는?

▢ 계약만료 또는 기타 사유로 기숙사가 변경됐을 경우, ‘기숙사 변경 신고서’ 상시 제출

◦ 신규 기숙사에 대한 부동산 계약서류 등 증빙자료와 변경된 기숙사에 대한 ‘기숙사 및 거주 근로자 현황 정보’(붙임2) 제출

Q A 4	동일한 기숙사에 다수의 근로자가 이용하고 있습니다. 지원금은 어떻게 지급되는지?

▢ ‘기숙사 및 거주 근로자 현황 정보’에 따라 공동거주 시 월 임차료 산정은 ‘공동이용 기숙사 월임차료 총액’을 공동거주 인원으로 안분, 산출된 금액에 대해 별도 지원율(80% 이내) 금액 내 지원

Q A 5	지원을 신청하는 기숙사에 근로자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근로자가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. 어떻게 해야 하는지?

▢ 지원금 지급은 ‘근로자 기준’ 요건을 충족한 자에 한해서만 가능

◦기숙사 월임차료 총액에 대해 근로자 인원수 안분을 위해, ‘기숙사 및 거주 근로자 현황 정보’에 근로자 요건 미충족자 포함하여 거주자 전원에 대해 반드시 기재하여 제출해야 함.

◦모니터링 결과, 공동거주 근로자를 표기하지 않아 임차료를 허위로 산정했을 경우, 지원금 전액 환수 가능

Q A 6	이용하고 있는 기숙사가 다수일 경우도 지원 가능한지?

▢ 사업주가 임차한 기숙사가 다수일 경우에도 지원 가능

단, 이용중인 기숙사에 대한 ‘기숙사 및 거주 근로자 현황 정보’를 각각 작성하여 제출

◦ 사업주가 기존 임차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던 기숙사 포함

Q A 7	회사 소유의 기숙사 건물은 지원받을 수 없는지?

▢ 기업 소유의 자체 건물은 원칙적으로 지원 불가

◦ 사업주 또는 사업주의 친인척 소유 건물을 기숙사로 이용하는 경우도 지원 불가

◈ 사업신청 관련

Q A 1	지원기간이 동안 지원금은 어떻게 지급되는지?

▢ 근로자가 3개월 거주하고 채용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하고 있다는 사실과 임차료 납입 증빙서류 확인 후 3개월치분 사후 지급

Q A 2	보증금 및 관리비는 지원이 가능한지?

▢ 보증금 및 공과금, 월 관리비 등는 수혜기업이 부담해야 하므로, 지원 불가

◦ 단, 이용근로자에게 관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음

Q A 3	반드시 산업단지 입주기업이여야 하는지?

▢ 세종시 내 산업단지, 농공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이 지원 대상

-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발급하는 ‘산업단지 입주 확인서*’ 발급이 가능한 중소기업이어야 함

＊1) 산업단지 입주업체 확인서 발급처 : 팩토리온(http://www.femis.go.kr)

2) 발급절차: [온라인민원] - [증명서 발급 신청] - [증명구분 : 입주 확인서 선택]

Q A 4	세종지역에 공장 이전을 앞두고 있습니다. 신청이 가능한지?

▢ 세종지역 산업단지 내 공장 등록이 완료된 경우, 신청 가능

Q A 5	지원금 한도는 어떻게 정해 지는지?

▢ 본 사업 접수 결과, 모든 요건 충족여부 및 서류 심사를 통해 지원기업 선발

▢ 근로자 1인당 30만원 한도, 월 임차료의 최대 80% 이내에서 본 사업 예산에 따라, 지원기업별 지원금 한도 설정 후 업체 통보

Q A 6	신청 접수 및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?

<‘22년 기숙사 임차지원 사업 추진 절차>

신청 및 접수		평가 및 선정		지원금 지급		모니터링
‘22 7. 25. ~ ‘22. 8. 5		서류검토 및 지원금액 심사		분기별(3개월 단위) 증빙서류 제출		기숙사 실태 점검 및 기업 방문
세종상공회의소, 세종시 홈페이지		세종상공회의소		기업→세종상의		세종상공회의소

▢ 신청서 및 구비서류 검토하여, 모든 요건 충족여부 및 서류를 통한 사실 관계 확인 후 지원기업 선발

- 기업별 지원한도 설정 후 공문 안내

▢ 선정기업에 한해, 월세비용 청구 3개월 단위 사후 신청

< 표 - 월세비용 청구 기간 >

차수(분기)	지원내용	신청 기간
2분기	2022년 04월~06월 임차분	2022. 08. 17(수) ～ 2022. 08. 23(화)
3분기	2022년 07월~09월 임차분	2022. 10. 01(토) ～ 2022. 10. 10(월)
4분기	2022년 10월~12월 임차분	2022. 12. 12(월) ～ 2022. 12. 16(금)

- 이 때 제출해야 할 서류는?

구 분	제출서류	비 고
지원금 신청	➀지원 대상자 명부[붙임4] 1부. ➁4대 보험 가입자 명부 1부. ➂월세 납입 증빙자료(3개월치) ④기숙사별 내·외부 사진 각 1부 ➄지원 대상자 주민등록등본(해당 기숙사 전입) 각 1부.
근로자 변경	➀확약서 1부. ➁개입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. ➂참여자 동의서 1부. ④고용보험 상실신고서(퇴사자 발생시) ➄변경 대상자 주민등록등본(해당 기숙사 전입) 각 1부.	해당 근로자만
기숙사 변경	➀기숙사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. ➁기숙사 및 거주 근로자 현황 정보[붙임2] 1부.	해당 기숙사만

1) ‘근로자 또는 기숙사 변경(공실) 사실 발생 시’ 해당 제출서류 구비 후 상시 제출

2) 퇴사 등으로 인한 기숙사 공실 발생 시 요건 충족자로 대체해야 함. 단, 공실 기간이 15일을 초과하는 경우 당월 지원 불가

3) 주민등록등본 발급시, 제출일 기준 14일 이내 발급본에 한하여 인정

Q A 7	반드시 해당 기숙사에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하는지?

▢ 사업에 참여하는 지원 대상자의 경우 반드시 해당 기숙사로 전입신고를 완료하여야 하며, 전입신고 미신청시 지원금 환수조치의 대상이 됨.

▢ 전입신고 완료자만 지원대상으로 선정 전입신고 미신청 및 중도 변경의 경우 지원요건 불충족으로 대상 제외

▢ 공고일 이후 채용된, 신규 근로자가 타지역 주소지 등록자인 경우 입사일 기준 3개월 내에 해당 기숙사 전입 조건으로 지원 가능

▢ 주민등록등본은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(최근 1년), 주민등록번호 뒷자리(본인) 정보는 반드시 포함하여 제출